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소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소식 전해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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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달인 1.5일부터 바뀌어 시행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의 완화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또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평가하기 수월해졌다는 반응이랍니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구조 안전성 부분이 전체의 50%를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것에 대해 중요시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주거 환경이라던가 설비의 노후도에 비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 역시 받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구조 안정성 30% (20% 하향) ,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로 세 항목이 균형을 이루었고, 비용 편익 부분은 동일하게 10%로 동일하게 변경없이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건부 재건축 범위 역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재건축과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가 조금 더 좁혀졌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그리고 도시 주거 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이 변경 고시되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금융 정보만 잘 알고 계셔도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만 있어도 투자 및 자산 증식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