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정보 공유

•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정보 공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슈가 될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들 역시 가담을 했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배신에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로 인해 공인중개사 불신으로 이어졌고, 법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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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수습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된 전현직 전문가들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도별 접수처 및 연락처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의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면 변호사, 교슈, 연구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등등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버까지 제정되게 된 배경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야 무언가 정부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쯤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내용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의 전 재산이 사실 전세금 또는 집 ... 서민들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모든 자산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길거리로 떠 밀려 나오는 심정...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요. 저 역시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기억이 또렷하네요.

물론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간 것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지원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준 조건에 충족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퇴거를 하셨다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것은 차후문제이니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분들은 우선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3. 절차적 요건 그리고 다수의 피해 발생이 되었거나 예상될 때 

(임대인이 파산을 했거나 회생절차 개시, 또는 경매 및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을 때 

위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으며, 3가지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로 가능한 경우

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전약이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즉, 모두 보증금을 시간이 걸려도 100% 환수가 가능할 경우 안된다는 것이죠! 

피해자 지원 대책은 경공매 유예 정지등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자료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위에 지역별 문의처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결정은 신청 접수일로 30일 이내에 피해 조사를 완료한 이후 국토부로 결과를 송부합니다. 

아무쪼록 진짜 이번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것은 진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완만하게 모든 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