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세 정보 조정지역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세 정보 조정지역 포함 내용을 간략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수가 문제가 되면서 아파트 투자의 적신호가 켜졌죠! 그렇지만 여러 규제와 이런 법 제정에도 아주 끄떡없이 상승곡선을 보여주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근 대대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분양권 가격이 치솟다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영끌족들의 쓰라린 가슴을 어찌 달릴 길이 없는데요.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세 정보 조정지역 포함해서 딱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한 주택수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전자의 경우는 2주택부터 , 후자인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내용은 사실 지금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1주택	주택의 가격에 따라 1~3%	12%
2주택	1~3% (규제지역 8%)
3주택	8% (규제지역 12% )
4주택 이상	12%

위에 표를 만들어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법인은 1주택을 매수해도 이제 취득세가 모두 12%부터 시작을 하며, 개인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3주택부터 규제지역은 2주택부터 취득세가 8% , 12%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에 따라 1주택이어도 취득세의 비율이 다릅니다.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1% ,6억 원 초과 ~ 9억 원 미하는 1~3% , 9억 원 초가 고가 주택의 경우는 3%입니다.

취득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었으니 나머지 부분도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인게 아니라 잠시라는 말이죠! 

만약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면... 또는 공급을 한다면 그곳에 투자가 아닌 거주목적을 두고, 청약을 한다던가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잠시 동안 1가구와 동일안 조건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매수를 했던 집을 일정기간 안에 매도를 하는 조건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허용이 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국내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취업이라던가 학업, 직장의 이전, 이사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1년 내에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을 구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안에 2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3년 내에 팔아도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꼭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매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까지도 해야 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의 경우부터 말이다)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이 이하의 가격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억 원이 초과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없다.

 

그리고 1가구 1주택도 아셔야 할게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된 모든 가족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1가구 1주택이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전략적 분가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 30세 이하의 자녀는 분가를 해도 독립세대로 보질 않는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봅니다.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조정지역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취득세 정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