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법적기준 주택법 개정 8월부터 바뀐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법적기준 주택법 개정 8월부터 바뀐다

항상 말이 많았던 아파트 층간소음!!! 진짜 무서운 게 예전에는 크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최근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또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말을 해도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기에 이거 참... 아래층과 얼굴을 불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제 친구는 단독주택으로까지 이사를 간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그동안 법적기준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았죠!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크게 개선되는 것은 없었죠!

 

이번 광주 모 아파트 붕괴사고로 또 한 번 안전불감증을 증명시켜주었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개발도상국조차 안 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도 사실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올 8월부터는 조금 더 강화가 될 거라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법적기준 주택법 개정 8월부터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2022년  8월 4일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경량 충격음과 중량충격음 49db) 그래서 시공 전후 모두 검사를 받게 되어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샘플 세대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복불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일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검사를 위해 몇 개의 호실만 더욱 두껍게 할 수도 있다는 어이없는 소문이 나돌 수도 있으니까요. 

3.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입니다.

이것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사용 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4.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모 TV 프로그램을 보니 유럽의 경우 측벽이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보고, 층간도 문제지면 측면에서의 소음 역시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조금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 20 몇 층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4층인 저희 집까지 소음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것 역시 측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