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제도개선 내용 레미콘 철근 값 등 상승분 기본형 건축비 반영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제도개선 내용 레미콘 철근 값 등 상승분 기본형 건축비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주 전에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최근 치솟는 원자재값 정말 말도 못 하죠! 그래서인지 서울의 여러 현장들이 스탑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예를 들어 시멘트 1kg에 지금까지 만원이었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 내일부터 2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또 1만 5천 원에 판매를 한다면 기존의 원가 대비 150% , 200% 상승한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계약을 맞춘 현장들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몇 군데가 안된다면...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파산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할리 만무하겠죠!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국제적인 변화는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코로나에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원숭이 두창... 아주 여러 사건사고가 겹겹이 쌓여서 한꺼번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기름값도 초유의 사상 경유가 2천원이 넘었으니까요.

 

말이 길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제도개선 내용 레미콘 철근 값 등 상승분 기본형 건축비 반영정보 한번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이 되는 택지의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주거의 이전비와 이사비 , 영업의 손실보상비 , 명도 소송비 , 이주비 금융지원 , 총회 등의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역시 정하였는데요.

 

바로 위에 표를 보시면 주요 내용과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또한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로 규칙을 개정해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적으로 맞게 교체 및 추가하여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의 쌀이라고 불리는 레미콘... 시멘트죠! 그리고 고강도 철근 , 창호유리 , 등등 가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입니다. 제곱미터당 주거 전용면적 기준 층별로 건축 금액 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제도개선 내용 레미콘 철근 값 등 상승분 기본형 건축비 반영 정보 도움이 되셨을까요?

국토부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